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한 후 본인이 사는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과태료도 있으니 주의도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취득세 양도세 주택수
정부 정책에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흥망성쇠가 결정되는데요. 뉴스 기사를 보면 소형주택에 한정해서 제도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임대해주는 사업자 제도에 따라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이유
· 주택임대사업자의 뜻(정의)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종류
임대주택은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민간임대 주택 취득 후 임대업을 하는 사람을 말함
공공이 아니라 민간 건에 대해서만 빌려주는 것을 말함.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 매입, 임·대·주·택으로 나눠집니다. 의무기간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10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10년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소유권 확보 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양계약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신고 등록 안 하면
임대사업개시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안 하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한 날까지 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액으로 추징당하게 됩니다. 등록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적용시기: 20.1.1.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19.12.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1.1을 사업개시일로 봄)
· 그 외 벌금은
계약 시에 임차인에게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도 500만 원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는
렌트홈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신청"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임대등록을 하면 됩니다.
또한, 이용안내 버튼을 누르면 민원신청 안내로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사업자등록신청,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 허가 신청, 임대차 계약 신고/변경신고, 말소 신고,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신청 등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시 장점
·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이 경우 세제 지원요건으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은 필수이고 오피스텔,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감면 요건은 아래와 같음.
- 전용면적 40㎡이하, 40㎡~60㎡는 면제이며 세액 200만 원 초과 시에는 85프로 경감
-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 시 기준 60~85㎡는 50프로 경감(20호 이상 등록이므로 대부분 해당사항이 안됨)
· 등록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혜택
☞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증가
등록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폭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여 임차인은 이사비, 중개수수료,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세 가격 3억 원 등록 임대주택에 8년간 거주 시: 연간 약 200만 원 절감
- 전세보증금 이자비용 절감액: 연간 약 160만 원(3억 원 등록 임대주택 거주)
-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절감액: 연간 약 40만 원(3억 원 등록 임대주택 거주)
이밖에도 소액 보증금에 대한 보호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이 활성화되면서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 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취득세 양도세 주택수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율 중과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세 감면 임대소득세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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