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세금 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세금 - 1,000만 원 환급 한도 조건 대상 재직자 연말정산

 

 

중고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세금 - 1,000만 원 환급 한도 조건 대상 재직자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입니다. 매년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차이가 증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훨씬 많은 월급을 받고 그렇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인금 인상률이 적다 보니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득의 큰 차이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들의 회사 지원률에 영향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입사지원자들이 급여가 높은 대기업만 바라보고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구인난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20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큰 혜택을 주게 될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글이므로 마지막 내용까지 읽어보시고 받을 혜택이 있다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만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고 감면 제목에 '청년'이란 단어가 들어가지만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과 60세 이상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맞습니다.

 

이 포스팅을 검색 후 읽어보는 대다수는 청년 취업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에 한해서만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소득세 감면 관련 참고사항 4가지입니다.

 

•  중소기업 근무
•  만 15세 ~ 34세 이하
•  취업 후 5년 동안
•  감면한도 최대 150만 원 (2023년부터 200만 원으로 상향)

 

이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가 흥미 있는 것은 제도가 시작된 2012년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공제 한도가 무제한이면서 소득세 전체를 감면해 주는 상당한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취업한 사람도 18년 이후에는 감면율이 90%로 줄었고 한도 역시 150만 원으로 줄었지만 일단 5년 동안 상당한 혜택을 누렸음은 확실합니다.

 

 

5년 동안 소득세로 1,000만 원을 냈다면 1,000만 원 전액에 대한 감면을 받았다는 뜻인데 소득세를 얼마를 내든 상관없이 모두 다 환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물론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소기업 '청년'은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해당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보완하여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취업 시기만 알면 전혀 어려운 건 아닌데 말입니다.

 

 

 

대상별 감면율과 한도

 

 

▶ 청년 : 한도 150만 원 안에서 최대 90% 적용

▶ 장애인 : 한도 150만 원 안에서 최대 70% 적용

▶ 경력단절여성: 한도 150만 원 안에서 최대 70% 적용

▶ 60세 이상 고령자 : 한도 150만 원 안에서 최대 70% 적용

 

청년은 150만 원 한도 안에서 최대 90%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의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청년만 특별하게 최대 90%를 적용받으면서 감면한도는 최대 150만 원이고 2023년부터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021년 취업한 청년이라면 연간 낸 소득세의 90%를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2022년 한 해 동안 13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117만 원은 돌려받고 13만 원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150만 원을 넘게 냈다면 최대 150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명심하세요!

 

 

대상별 조건

 

청년은 앞서의 조건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근무

▶ 만 15세 ~ 34세 이하 (군복무 시 최대 6년 차감)

 

60세 이상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경력 단절 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퇴직한 날부터 3~14년 이내 동종업계 재취업할 것

▶ 퇴직 소유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일 것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감면 조건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재취업 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걸러내려는 조건들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다면 국가로서는 중소기업 감면 제도의 운영에 실패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그 기준은 무엇일까? 어디에 기준이 나오는 것일까?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기준 확인 방법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의한 기업의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하이면서 업종별 매출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전자부품 제조업의 경우 기준 매출은 1,000억 원입니다. 또한 부동산업 등은 매출 400억 원 이하만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이 이상이면 모두 다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세를 감면받는 기준이 중요하니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출서류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가 직접 받지는 못하고 회사의 사무 업무 실무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가 받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류 준비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청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매년 2월까지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경정청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3년 한도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은 일몰 기간이 도래했으나 적용 기한이 2023년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게다가 경력 단절 여성은 최소 3년 동안은 재취업하면 안 됐었는데 2023년부터는 2년 이내 재취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의 가장 중요한 변동 사항은 감면한도가 2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90%의 감면율은 같지만 150만 원이던 최대한도가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근무한다면 총 1,00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확대 확대

 

 

200만 원의 소득세 세금 환급 혜택은 대단히 큰 혜택입니다. 우리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해서 매달 50만 원, 1년 동안 600만 원을 납부해도 최대 99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세 200만 원의 혜택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절대 꼭 챙겨서 받으셔야 하는 세금 환급 혜택입니다. 그러므로 회사별 실무자 또는 담당자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안 해주면 이 글을 들이밀고 꼭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감면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기타 세무정보에 들어가면 아래처럼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 메뉴이고 검색 창에 기타 세무정보로 검색하시면 해당 화면이 뜹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조건이 조금 완화되었고 최대한도가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반드시 신청하셔서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